86.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정답: O

감정평가액이 어느 날 기준의 값인지를 정한 날이 기준시점이며,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가격조사를 끝낸 날로 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②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정답: O

가치형성요인에는 사회 전반의 일반요인, 지역마다의 지역요인, 그 물건만의 개별요인이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③ 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정답: O

동일수급권은 대상과 대체·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있는 권역이라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모두 포함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5호).

④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O

임대사례비교법은 비슷한 임대사례를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로 맞춰 대상의 임대료를 구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⑤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X

제시된 정의는 수익환원법의 것이다 — 수익분석법은 기업 경영으로 생긴 총수익을 분석해 순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한 임대료를 구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