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정답: O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마다 쓸 수 있는 용도와 밀도를 정해 이용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다.

② 용도지역지구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의 이용을 지정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답: O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용도지구로 지정하면 그 지정 목적에 맞는 건축과 이용만 허용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③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을 이루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정답: O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은 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고, 용도지역 같은 관리계획으로 정해야 이용이 제한된다(대판 2000두8226).

④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성한다.

정답: O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상위 토지이용계획을 실제로 집행하는 수단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⑤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용도 지정 후, 관련법에 의해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정답: X

용도가 지정되면 그 지역·지구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지을 수 없어, 사인의 토지이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