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0년 제31회

부동산학 총론토지의 분류와 용어

112.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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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학원론 11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되며 이용실익이 있는 토지이다.

    정답: X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 쓸 수는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이며, 건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정답: O

    맹지는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닿지 않는 토지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건축법 제44조 제1항).

  3. ③ 법지는 택지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부분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정답: O

    법지는 택지 경계의 경사진 부분처럼 소유권은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없는 토지다.

  4. ④ 후보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이다.

    정답: O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처럼 큰 용도지역끼리 넘어가는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 한다.

  5. ⑤ 이행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의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다.

    정답: O

    택지지역 안의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것처럼, 한 용도지역 내부에서 세분된 용도가 옮겨 가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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