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으로 조성하는 행위

정답: O

공사를 해서 택지·부지 같은 토지를 만드는 행위는 법이 정한 부동산개발이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②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정답: O

땅을 깎거나 메우는 형질변경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개발에 들어간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③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정답: X

부동산개발의 정의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뺀다 — 시공은 건설업의 영역이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④ 건축물을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하는 행위

정답: O

이미 있는 건물의 쓰임을 건축법 절차에 따라 바꾸는 용도변경도 개발 행위로 본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⑤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정답: O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건축·대수선·리모델링과 함께 부동산개발에 들어간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