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① 토지비축제, 개발부담금제도

정답: X

토지비축은 직접개입이지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물려 행동을 유도하는 간접개입이다.

② 수용제도, 선매권제도

정답: O

공공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수용과, 거래 전에 우선 사들일 수 있는 선매권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이다.

③ 최고가격제도, 부동산조세

정답: X

부동산조세는 세금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간접개입이라 이 묶음은 직접개입이 될 수 없다.

④ 보조금제도, 용도지역지구제

정답: X

보조금은 간접개입이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라 공공이 직접 사고파는 직접개입이 아니다.

⑤ 담보대출규제, 부동산거래허가제

정답: X

담보대출규제는 금융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간접개입이고, 거래허가제는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