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0년 제31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조세의 종류와 분류

120.부동산 관련 조세는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이 기준에 따라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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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학원론 12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정답: X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상속세·증여세는 국세라 섞여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2. ②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정답: X

    종합부동산세·증여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라 같은 유형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3. ③ 등록면허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정답: X

    소득세·부가가치세는 국세이지만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다.

  4. ④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정답: X

    소득세·상속세는 국가가 걷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라 같은 유형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5. 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정답: O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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