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우리나라에서 현재(2020. 3. 7.) 시행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ㄹ

정답: O

종합토지세(ㄱ)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재산세로 바뀌며 없어졌고, 공한지세(ㄴ)와 택지소유상한제(ㄹ)도 폐지되어 시행하지 않는다.

② ㄱ, ㅁ, ㅂ

정답: X

분양가상한제(ㅁ)와 개발이익환수제(ㅂ)는 지금도 시행 중이다 — 폐지된 공한지세·택지소유상한제가 빠졌다.

③ ㄱ, ㅂ, ㅅ

정답: X

개발이익환수제(ㅂ)와 실거래가신고제(ㅅ)는 시행 중인 제도라 고를 수 없다.

④ ㄴ, ㄷ, ㅁ

정답: X

토지거래허가제(ㄷ)와 분양가상한제(ㅁ)는 시행 중이라 고를 수 없고, 폐지된 종합토지세가 빠졌다.

⑤ ㄹ, ㅅ, ㅇ

정답: X

실거래가신고제(ㅅ)와 부동산실명제(ㅇ)는 시행 중인 제도다 — 실명제는 명의신탁을 금지해 투기와 탈세를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