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2Q_D=200−P이고 시장공급함수는 3Q_S=60+P이다. (Q_D: 수요량, Q_S: 공급량, P: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임)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수요측면에 단위당 세액 10만원의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 부동산거래세의 초과부담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8억원

정답: X

거래량은 52만호에서 50만호로 2만호 줄고, 세액 10만원을 높이로 한 삼각형 넓이는 ½ × 10 × 2 = 10억원이다.

② 10억원

정답: O

역수요 P = 200 − 2Q, 역공급 P = 3Q − 60. 세전 균형 200 − 2Q = 3Q − 60 → Q = 52. 세금 10을 수요에 물리면 190 − 2Q = 3Q − 60 → Q = 50. 초과부담 = ½ × 10만원 × 2만호 = 10억원.

③ 12억원

정답: X

초과부담은 세금 때문에 사라진 거래의 손실이라 줄어든 거래량 2만호와 세액 10만원으로 구한다 — 10억원이다.

④ 20억원

정답: X

삼각형 넓이의 ½을 빼먹고 10만원 × 2만호로 계산하면 20억원이 나온다.

⑤ 24억원

정답: X

24억원은 자료로 맞출 수 있는 실수 값이 아니다 — 초과부담은 줄어든 거래량 2만호와 세액 10만원이 만드는 삼각형이라 ½ × 10 × 2 = 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