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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원론 · 2020년 제31회

부동산학 각론개발방식과 민간투자사업

105.다음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운영권으로 그 시설을 공공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획득하는 방식

ㄷ.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운영권을 받아 운영수익을 획득하는 방식

ㄹ.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계속 귀속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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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학원론 10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BTO방식, ㄴ: BTL방식, ㄷ: BOT방식, ㄹ: BOO방식

    정답: X

    ㄱ은 민간이 먼저 소유하다 넘기므로 BOT이고, 소유권을 넘긴 뒤 운영권으로 수익을 얻는 ㄷ이 BTO다.

  2. ② ㄱ: BOT방식, ㄴ: BTL방식, ㄷ: BTO방식, ㄹ: BOO방식

    정답: O

    준공 뒤 소유·운영 후 이전은 BOT(ㄱ), 귀속 후 공공에 임대는 BTL(ㄴ), 귀속 후 직접 운영해 수익을 얻는 것은 BTO(ㄷ), 소유권을 계속 갖는 것은 BOO(ㄹ)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3. ③ ㄱ: BOT방식, ㄴ: BTO방식, ㄷ: BOO방식, ㄹ: BTL방식

    정답: X

    ㄴ은 공공이 시설을 임차하는 BTL이고, 소유권이 끝까지 민간에 남는 ㄹ이 BOO다.

  4. ④ ㄱ: BTL방식, ㄴ: BOT방식, ㄷ: BOO방식, ㄹ: BTO방식

    정답: X

    ㄱ은 BOT, ㄴ은 BTL, ㄷ은 BTO, ㄹ은 BOO라 네 칸이 모두 어긋난다.

  5. ⑤ ㄱ: BOT방식, ㄴ: BOO방식, ㄷ: BTO방식, ㄹ: BTL방식

    정답: X

    ㄱ·ㄷ은 맞지만, 공공이 임차하는 ㄴ은 BTL이고 민간이 소유를 이어 가는 ㄹ은 BO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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