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지표면과 함께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포함한다.

정답: O

토지 소유권은 지표면뿐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의 공중과 지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② 부동산활동은 3차원의 공간활동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지표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도시지역에서는 입체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

정답: O

농촌에서는 지표를 주로 쓰고, 도시에서는 고층·지하 개발로 입체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

③ 지표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토지와 해면과의 분계는 최고만조시의 분계점을 표준으로 한다.

정답: O

지표권은 지표를 배타적으로 쓰는 권리이고,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최고만조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정답: X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지표권에 속한다 — 지하권은 지하공간을 이용하거나 거기서 이익을 얻는 권리다.

⑤ 공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항공기 통행권이나 전파의 발착권이 이에 포함된다.

정답: O

일정 높이 이상의 공중공간은 공공기관이 항공기 통행·전파 송수신 같은 공익 목적에 쓰는 공적 공중권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