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행정청이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 반려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X

입안권을 위임받은 행정청도 그 구역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다. 법이 주민에게 입안제안권을 주고 그 처리 결과를 알리게 한 이상, 입안권자가 그 제안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제15조는 서면통보 뒤에 주민설명회와 30일 이상 공람을 따로 거치게 한 3단계 절차다. 설명회 개최를 알리라는 통보가 아니고, 서면통보 내용을 설명회 개최 사항으로 정한 규정도 이 법에는 없다.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러므로 그 하자는 승인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를 겨눠 다툰다.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라고 뒤집어 내는 자리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다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정답: X

실효제도로 재산권이 더 보호되는 면은 있으나 그것은 입법자가 제도를 만들어 생긴 법률상 권리다.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나오는 권리가 아니므로 실효 기산일을 정한 경과규정도 새로운 제한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