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ㄷ(×), ㄹ(○)

정답: X

인가라는 성질만으로 조건 부관이 막히지 않고, 실제적 관련성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으로 돌려 부과하면 위법이다. ㄷ은 재량이면 근거 없이, 재량이 없으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붙인다는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② ㄱ(×), ㄴ(×), ㄷ(○), ㄹ(○)

정답: O

재량이면 근거 없이, 재량 없으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인다(ㄷ). 인가라 해서 조건이 막히지 않고(ㄱ), 실제적 관련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으로 돌리면 위법이다(ㄴ). 다른 관리청이 제 필요로 한 공사비에 당초 조건을 원용하지 못한다(ㄹ).

③ ㄱ(○), ㄴ(×), ㄷ(○), ㄹ(×)

정답: X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인가라는 이유만으로 조건을 못 붙이는 것은 아니므로 ㄱ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다른 도로 관리청이 제 필요로 한 공사비에는 당초 점용허가의 조건을 끌어다 쓸 수 없으니 ㄹ을 ×로 본 것도 틀렸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으로 우회하면 법치행정에 반해 위법이므로 ㄴ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다른 관리청이 시행한 공사비에까지 당초 점용허가의 조건을 원용할 수 없으니 ㄹ을 ×로 본 것도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