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정답: O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여서 내밀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되므로, 「공개된 정보는 대상이 아니다」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동의 없이 처리한 가명정보에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여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제되는 조문 목록을 함께 외워 둘 자리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손해배상에서 뒤집히는 것은 고의·과실뿐이다.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손해는 정보주체가 증명해야 하고, 처리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소송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정답: O

단체소송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불수락한 뒤라야 낼 수 있어, 그 사실의 증명서류를 소송허가신청서에 첨부한다. 함께 붙일 것은 제51조의 단체 요건 소명자료이고, 원고·피고·침해된 권리의 내용은 첨부가 아니라 신청서 기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