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처분변경으로 인하여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어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꿀 수 있다.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소 변경이 막히지는 않는다.

②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정답: O

군인연금처럼 법령이 요건만 정할 뿐 지급결정으로 비로소 권리가 구체화되는 급여는, 거부하거나 일부만 인정한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먼저 다퉈야 한다. 그 뒤라야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정답: O

당연가입 보험의 보험료 채무는 법령으로 성립해 처분을 매개하지 않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피고는 징수만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다.

④ 당사자소송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을 포함한다.

정답: O

인가 전 총회결의는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이어서 그 효력 다툼은 당사자소송이다. 인가·고시로 관리처분계획이 처분이 된 뒤에는 총회결의만 떼어 다툴 수 없고 항고소송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