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정답: O

보수 삭감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징계인 감봉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채용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반대로 징계사유가 있으면 계약직이라도 징계처분 자체는 할 수 있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X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맺는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유임산물 매각계약도 이에 해당하므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간다.

③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은 고려하여야 하나,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행정기본법은 상대방을 고르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하라고 정한다. 둘 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뒤집는 것이 전형적인 변형이다.

④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당사자소송은 처분의 적법성이 아니라 계약상 권리의무 자체를 확정하는 소송이다. 그래서 법원은 산정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만 보아서는 안 되고, 협약에 따른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심리·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