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개정이 자구만 바뀌어 개정 전후 조항의 의미가 그대로면 위헌결정 주문에 개정 조항이 적혀 있지 않아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반대 방향, 즉 개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개정 전 조항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정답: O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 법령이 기준이고, 특별한 규정이나 처분 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정만 예외다. 완성된 사실관계 불소급,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라는 규칙과 짝지어 바꿔 내는 자리다.

③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정답: O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에 반해 금지가 원칙이고,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열린다. 판례는 소멸시효가 짧아지는 정도로는 그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④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신법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종전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그 결과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답: O

전부개정은 종전 법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것과 같아 옛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속 적용이 입법자 의사에 맞고 국민에게 뜻밖의 부담이 아니면 별도 규정 없이도 살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