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정답: O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므로, 거부 뒤에 개정된 법령은 종전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가 된다. 그 사유로 다시 거부해도 기속력에 걸리지 않고 재처분으로 인정된다. 다만 경과규정이 종전 법령을 가리키면 결론이 뒤집힌다.

②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속력은 판결이 짚은 위법사유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지 신청대로 처분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이익형량 하자로 취소되었으면 다시 형량하여 계획을 세우면 재처분 의무를 다한 것이고, 그 내용의 재량 일탈 여부는 따로 다툰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재처분을 했더라도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때와 같이 보아 간접강제로 나아갈 수 있다. 무효에 이르지 않는 위법에 그치면 재처분은 있은 것이어서 다시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답: O

취소판결의 제3자효는 제3자도 그 법률관계를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지, 처분을 기초로 새로 생긴 제3자의 권리까지 판결만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 말소 같은 변동은 따로 소를 걸어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