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ㄷ(×), ㄹ(○)

정답: O

ㄱ은 대위에 의한 철거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 ㄷ은 행정대집행법에 송달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데 정보통신망 송달은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다. ㄴ·ㄹ은 조문과 판례 그대로다.

②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만 정보통신망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해 원칙이 아니므로 ×다. ㄹ은 실행이 끝나면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례대로 ○다.

③ ㄱ(○), ㄴ(×), ㄷ(○), ㄹ(○)

정답: X

ㄱ은 대위에 의한 철거청구가 허용되어 ×, ㄴ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문언 그대로여서 ○, ㄷ은 정보통신망 송달의 동의 요건 때문에 ×다. 세 지문의 표시가 모두 뒤집혀 있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의 표시만 틀렸다. 실행이라는 사실행위가 완료되면 계고처분을 취소해도 되돌릴 것이 없어 소의 이익이 사라지고, 남는 길은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다. 실행 전이라면 결론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