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조사기본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료채취로 입힌 손실의 보상 기준은 시행령이 정해 두었고, 그 기준이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이다. 채취할 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도 함께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행정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수시조사를 할 수는 없다.

정답: X

정기조사가 원칙이라도 법은 수시조사 사유 다섯 가지를 단서로 따로 두었고, 위반 신고나 민원 접수가 그중 하나다. 원칙만 남기고 단서를 지워 「할 수 없다」로 막는 것이 이 조항의 단골 함정이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전화의 방법으로는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X

자발적 협조로 하는 조사의 거부 방법은 문서·전화·구두 등으로 열려 있어 방식을 가리지 않는다.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응답하지 않은 것도 거부로 보므로, 거부의 문턱을 높이는 지문은 틀린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한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제3자 보충조사는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사전통지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통지한다. 확정 뒤로 미루면 조사대상자의 의견제출이 무의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