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이 甲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그 과징금 부과는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이 제척기간을 건 제재처분에 과징금이 통째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인허가 정지·취소 등과 나란히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만 들어가므로, 이 한정을 지우고 모든 과징금으로 넓혀 내는 것이 변형이다.

②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제재조치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것이라 법령상 책임자면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어도,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된다. 다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예외가 함께 출제된다.

③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후 두 가지 처분사유 중 (1) 사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甲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여러 위반행위에 하나의 제재처분을 했더라도 위반행위별로 처분 내용을 구분할 수 있으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 일부취소한다. 구분이 불가능해 재량이 하나로 묶여 있으면 전부취소해야 하는 것과 갈린다.

④ 乙이 효력기간을 정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甲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없다.

정답: X

효력기간이 아직 유지되는 동안이라면 행정청은 별도 처분으로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고, 이는 집행시기만 바꾸는 후속 변경처분이다. 다만 효력기간이 지나 처분이 소멸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하면 위법한 이중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