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O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처분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처분청이 아무 처분을 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재결 내용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도 일단 처분이 있었으면 직접 처분의 요건은 갖춰지지 않는다.

②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청을 재결 취지에 따르게 할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재결이 확정돼도 그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이 뒤의 소송에서 당사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③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X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다는 것은 소를 각하할 소송요건의 흠이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는 사유라는 것이 판례다. 그래서 원처분의 당부와 상관없이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을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이하 ‘국립대학법인’이라 함)의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국립대학법인의 정보공개를 명하는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피청구인인 국립대학법인은 대학의 자율권과 재판청구권을 이유로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그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다. 정보공개 관계에서 피청구인이 된 국립대학법인도 마찬가지이고, 헌법재판소는 이 기속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