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대표자 1인에게 한 것만으로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행정청의 「행위」이고,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생긴다. 시험은 이 둘을 바꿔 놓는다. ㄴ의 법인 아닌 재단은 당사자등이 될 수 있어 옳다.

② ㄱ, ㄷ

정답: X

ㄱ은 「행위」와 「통지」를 뒤바꿨고, ㄷ의 친족 대리인은 배우자·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까지다. 「사촌 이내의 혈족」처럼 대리인 범위를 넓혀 적는 것이 되풀이되는 함정이다.

③ ㄴ, ㄹ

정답: O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때의 통지는 당사자가 아니라 주재자가 하며, 통지 주체를 바꿔 내는 자리다.

④ ㄷ,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은 배우자·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뿐이고, 그 밖에는 법인등의 임직원·변호사처럼 법이 열거한 자이거나 행정청·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