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헌법 제75조가 대통령령을 위임받은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한 데서 나오는 한계다. 위임 없는 시행령이 권리·의무를 변경·보충하거나 새 내용을 두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의 작용법적 근거이다.

정답: O

조직법적 근거는 어느 기관이 그 사무를 맡는지를 정할 뿐이어서 모든 행정작용에 이미 갖춰져 있다. 법률유보가 따로 요구하는 것은 그 작용을 할 권한을 준 작용법상 근거라는 것이 통설이다. 둘을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③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이 결격사유를 법률로 정하도록 못 박은 조항 그대로다. 결격사유는 자격과 영업을 봉쇄하는 침익적 규율이라 하위법령에 통째로 맡길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꿔 내면 틀린 지문이 된다.

④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X

보수는 국가 재정과 사회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해 모든 사항을 법률에 담기 어렵다. 판례는 보수 체계·내용·지급 방법까지 법률로만 정할 ‘기본적인 사항’은 아니어서 하위법령 위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