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국유재산법령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변경한 경우, 「도로법」과 구 국유재산법령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해당 규정은 별개 법령에 규정되어 입법 취지가 다르고, 변상금의 징수목적·산정 기준금액 등이 서로 달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종전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근거 법령만 바꾸고 구체적 사실은 그대로면 새 처분사유 추가가 아니어서 허용된다. 다만 그 변경이 종전과 동일성 없는 별개 처분이 되면 막힌다. 도로법과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의 변상금은 징수목적·산정기준·재량이 달라 그 경우다.

②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O

추가·변경 제한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지키려는 장치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유를 심리·판단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무관하게 예외로 허용된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니 묵시적 동의로 바꿔 내면 틀린다.

③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은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이므로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과세처분은 취소소송이든 무효확인소송이든 소송물이 객관적 조세채무의 존부여서, 처분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유를 바꿀 수 있다. 교환된 사유로도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진다.

④ 「국적법」상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거부처분을 한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품행 미단정’의 판단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에 불법체류 전력 등을 추가한 경우, 추가로 제시한 불법체류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자체에 해당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불허가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정답: X

귀화거부는 '품행 미단정'이라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이고, 불법체류 전력 등은 그 판단의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처분사유가 아니니 추가·변경 제한 법리가 걸리지 않아 소송에서 덧붙여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