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그 기관이 보유·관리한다고 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만 적용이 배제된다.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와 공개는 단서로 떼어 내 그대로 적용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X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의무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뺀 공공기관이 진다. 이 네 헌법기관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통합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원문공개 의무는 중앙행정기관과 시행령이 열거한 기관, 즉 소속 기관·위원회·지방자치단체·초중등학교·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만 진다.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기는 하나 그 열거에 없다.

④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이 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등 조문이 열거한 기간만은 일 단위로 첫날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다. 초일불산입으로 바꿔 내는 것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