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정답: O

신뢰보호는 무조건이 아니라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물러선다. 시험은 이 단서를 지우고 예외 없이 보호하여야 한다는 꼴로 바꿔 내니 단서가 살아 있는지를 먼저 본다.

②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 해제와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정답: O

공적 견해표명인지는 형식적인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그 언동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따져 실질로 판단한다. 그래서 과장·국장의 환매 약속도 견해표명이 된다.

③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외부에 공시되어 적법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근거다. 그러므로 이를 부여한 행위는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국적비보유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④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제도의 취지도, 결정단계에서 고려할 사항도 서로 다르다. 앞 단계의 통보가 뒤 단계의 승인까지 약속한 것으로는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