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정답: O

폐업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신고서 위조로 신고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수리도 중대·명백한 하자를 따질 것 없이 당연무효다.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상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실질적 요건의 흠이라도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것이면 보완 대상에 든다. 보완이 가능한데도 요구 없이 곧바로 거부하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된다.

③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평생교육법」제22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학습비를 받는 원격평생교육 신고의 심사는 형식에 그친다. 기재에 흠이 없고 서류가 갖추어졌으면 수리해야 하고, 교육 내용이 공익에 맞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로는 거부하지 못한다.

④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는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이다.

정답: O

신고와 함께 낸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를 미리 검토할 권한이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신고까지 수리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