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성립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에 규정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주거이전비는 조기이주 장려와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이므로 그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재결 전이라면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세입자뿐 아니라 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정답: O
제74조 제1항이 수용청구의 상대방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정해 두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는 수용청구를 갈음하지 못한다.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한다.
③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먼저 밟고 그 재결에 불복할 때 비로소 소송으로 간다. 수용된 건축물 자체에 대해 이미 재결을 거쳤더라도 잔여 건축물 몫은 따로 재결을 받아야 한다.
④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물을 쓰는 지위라도 처분권을 품은 구체적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보상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된다. 양도와 집행이 가능한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그런 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