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고,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권과 수용권을 준다. 요건도 절차도 다른 별개의 법률효과이므로 결정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O

절차를 지켜 방어권과 불복 기회가 보장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생기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 쟁송에서 다툴 수 없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야 후행 보험료 부과처분 쟁송에서 비로소 다툴 수 있다.

③ 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면직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되므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정답: X

직위해제는 잠정적으로 직무를 떼는 처분이고 면직은 신분을 없애는 처분이다. 면직이 직위해제를 전제로 삼더라도 단계적으로 별개 효과를 내므로 직위해제의 위법사유는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고, 양 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정답: X

등록취소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했다는 별개의 처분사유에 근거한다. 앞 처분을 전제로 하더라도 내용과 효과가 달라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