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범칙금 납부로 사건을 끝낼 기회가 보장되므로,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하려고 그 기회를 거두는 취소를 임의로 할 수 없다.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즉결심판 청구나 공소제기도 같은 이유로 막힌다.

②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X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책임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과실을 근거로 한다. 객관적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인 이상, 그 동기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책임 유무를 가르지 않는다.

③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제기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확정되어 재산상 부담으로 굳으므로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 사망 시점이 그 기한의 앞인지 뒤인지가 갈림길이니, 기한 전 사망으로 바꿔 내는 변형을 조심하라.

④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정답: O

과태료 사건의 관할은 행위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앞선다. 당사자에는 대표자·관리인 있는 비법인사단·재단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