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옳으나 ㄴ은 판례와 반대(국가배상책임 인정됨)로 서술되어 틀리다.

② ㄱ, ㄹ

정답: X

ㄱ, ㄹ은 모두 옳은 지문이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ㄴ, ㄷ

정답: O

ㄱ. 부분공개의 요건(비공개대상정보 제외 시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가치가 있을 것)에 관한 판례이므로 옳다. ㄴ. 이러한 경우 단속경찰관이 만연히 차량열쇠를 반환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8다16890). 지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판례와 다르므로 틀렸다. ㄷ. 법률상 이익에는 직접적·구체적 이익만 포함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반사적 이익)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포함된다고 하여 판례와 다르므로 틀렸다. ㄹ. 다른 과목 도서에 대한 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ㄴ, ㄷ이 판례의 입장과 다른(옳지 않은) 지문이다.

④ ㄷ, ㄹ

정답: X

ㄷ은 판례와 다르나 ㄹ은 옳은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