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상법상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해지 기간은 위반을 안 날부터 1월이라 1년 뒤의 해지는 늦다 — 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②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서면 질문은 중요한 사항이라는 추정을 낳으므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반대 증명이 있어야 뒤집힌다(상법 제651조의2).

③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불고지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상법 제655조).

④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므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에게는 고지의무가 없다(상법 제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