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상법 제4편(보험) 규정을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계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O

가계보험에는 불이익변경 금지가 그대로 적용되어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상법 제663조).

② 재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재보험은 보험자끼리 맺는 계약이라 보호할 약자가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도 허용된다(상법 제663조).

③ 해상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해상보험도 재보험처럼 예외로 정해져 있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특약이 허용된다(상법 제663조).

④ 생명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생명보험은 전형적인 가계보험이라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상법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