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2회 「상법」 보험편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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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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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한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 기간은 1월보다

2. 2번보험계약 통칙

   甲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A보험자와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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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은 乙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의 위임 없이도 맺을 수 있다

3. 3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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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생겼다면 그 계약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몰랐을 때만 유효하다(상법 제644조).

4. 4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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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보험자는 대리상 권한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5. 5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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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 반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6. 6번보험계약 통칙

   사고발생전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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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사고 전 임의해지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라 해지 사유가 따로 필요

7. 7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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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해지하면 효력이 없다

8. 8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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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계약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기간은 위반을 안 날부터 1월이라 1년 뒤의 해지는 늦다

9. 9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계약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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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 안에 보험료를 올려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고를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10. 10번보험계약 통칙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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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라도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없다.

    사고 통지의무의 첫 번째 주체가 보험계약자다

11. 11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권리와 그 소멸시효기간을 옳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ㄴ. 보험금청구권: 2년 ㄷ.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2년 ㄹ. 보험료청구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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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ㄹ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ㄱ)과 보험료청구권 2년(ㄹ)이 옳고,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모두 3년이라 ㄴ·ㄷ은 틀렸다(상법 제662조).

12. 12번보험 총론

    상법 제4편(보험) 규정을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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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가계보험의 경우 상법 규정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계보험에는 불이익변경 금지가 그대로 적용되어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상법 제663조).

13. 13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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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계약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권은 보험자가 작성해 주는 서류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보험자가 한다

14. 14번손해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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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가액 감소로 생긴 초과보험에서도 감액 청구권은 보험계약자만이 아니라 보험자에게도 있다(상법 제669조 제3항).

15. 15번손해보험

    상법상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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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때가 아니라 사고가 난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다(상법 제671조).

16. 16번보험계약 통칙

    상법상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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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상법은 재보험이 물건보험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재보험을 물건보험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17. 17번손해보험

    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1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 및 B보험자와 각각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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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이 A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B의 보험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甲이 A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해도 B의 몫은 줄거나 늘지 않는다

18. 18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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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은 당사자가 바꿀 수 있어, 약정으로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 실손 보상으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19. 19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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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ㄴ),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ㄷ) — 계약 때를 기준으로 한 ㄱ만 틀렸다(상법 제676조).

20. 20번손해보험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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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추정(ㄱ)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통지의무(ㄴ)는 옳고, 통지를 안 했다고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상법 제679조).

21. 21번손해보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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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해지가 아니다

22. 22번손해보험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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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잔존물대위는 목적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만 생기고, 일부 멸실에 보험금을 줬다고 목적물의 권리를 얻지는 않는다(상법 제681조).

23. 23번손해보험

    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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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로 건물을 수리하며 든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수리비에 포함된다(대판 2002다64520).

24. 24번손해보험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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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시공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건물이 목적이면 소재지·구조·용도를 적을 뿐, 건물을 지은 시공자의 인적 사항은 기재사항이 아니다(상법 제685조 제1호).

25. 25번손해보험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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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하였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보험 목적의 범위는 사고 발생 시점에 있던 물건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