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손해보험보험목적의 양도

20.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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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추정(ㄱ)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통지의무(ㄴ)는 옳고, 통지를 안 했다고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상법 제679조).

  2. ② ㄱ, ㄷ

    정답: X

    상법은 양도 통지를 게을리했을 때 보험자에게 해지권을 따로 주지 않아 ㄷ이 틀렸다(상법 제679조 제2항).

  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옳지만 ㄷ은 없는 해지권을 적었고, 승계 추정(ㄱ)이 빠졌다(상법 제679조).

  4. ④ ㄱ, ㄴ, ㄷ

    정답: X

    보험목적 양도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상법은 해지라는 효과를 정하지 않아 ㄷ까지 고를 수 없다(상법 제67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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