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상법은 손해방지의무자로 보험계약자를 피보험자보다 먼저 적고 있다 — 계약 당사자도 손해를 줄일 의무가 있다(상법 제680조 제1항).

② 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해지가 아니다 — 고의·중과실 위반이면 늘어난 손해를 배상받거나 보험금에서 뺀다(대판 2015다6302).

③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한 이상 실제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손해방지의무는 노력할 의무라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줄지 않았어도 의무를 다한 것이다(상법 제680조 제1항).

④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O

방지비용에는 보험금액 한도가 없다 — 보상액과 합친 금액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 부담이다(상법 제68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