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보험계약 통칙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甲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A보험자와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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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A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乙에게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약관을 주고 설명할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甲이지 피보험자 乙이 아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2. ② A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甲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4개월 후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설명의무를 어기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 4개월 뒤가 아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3. ③ 甲은 乙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의 위임 없이도 맺을 수 있다 — 손해보험이면 위임이 없다는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상법 제639조 제1항).

  4. ④ 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정답: X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 의사표시가 필요한 민법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다르다(상법 제639조 제2항, 민법 제5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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