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화재보험자는 화재라는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 화재보험의 기본 담보다(상법 제683조).

②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화재보험의 보상 범위는 불에 탄 손해에 그치지 않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물에 젖거나 부서진 손해까지 미친다(상법 제684조).

③ 보험자는 화재발생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불이 번지지 않게 물건을 옮기는 등 손해 감소 조치로 생긴 손해도 화재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84조).

④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화재로 건물을 수리하며 든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수리비에 포함된다(대판 2002다6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