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4.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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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답: O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같은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이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호).

  2. ②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답: O

    보험대리상은 의사표시를 받는 것뿐 아니라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의사표시를 직접 할 권한도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4호).

  3.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자는 대리상 권한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그 제한을 모르는(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상법 제646조의2 제2항).

  4. ④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O

    보험설계사처럼 계속 중개만 하는 사람도 증권 교부 권한은 있고, 보험료는 보험자가 만든 영수증을 줄 때만 받을 수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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