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11.상법상 권리와 그 소멸시효기간을 옳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ㄴ. 보험금청구권: 2년

ㄷ.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2년

ㄹ. 보험료청구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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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보험편 1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ㄹ

    정답: O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ㄱ)과 보험료청구권 2년(ㄹ)이 옳고,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모두 3년이라 ㄴ·ㄷ은 틀렸다(상법 제662조).

  2. ② ㄴ, ㄷ

    정답: X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라 둘 다 틀렸다(상법 제662조).

  3. ③ ㄷ,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적립금 반환청구권과 같이 3년이라 ㄷ이 틀렸다(상법 제662조).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ㄱ은 옳지만 보험금청구권(ㄴ)은 3년이다 — 2년인 것은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뿐이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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