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6년 제12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19.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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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상법」 보험편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산정 기준을 계약 체결 때와 곳으로 적어 틀렸다 — 손해가 난 때와 곳의 가액이 기준이다(상법 제676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ㄱ은 기준을 계약 때로 잘못 적었고,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한다는 ㄴ이 빠졌다(상법 제676조).

  3. ③ ㄴ, ㄷ

    정답: O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ㄴ),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ㄷ) — 계약 때를 기준으로 한 ㄱ만 틀렸다(상법 제676조).

  4. ④ ㄱ, ㄴ, ㄷ

    정답: X

    손해액은 손해 발생 때와 곳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때를 기준으로 한 ㄱ까지 고를 수는 없다(상법 제6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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