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출 목록

2024년 제61회

4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회사의 해산사유·해산명령과 회사의 계속

42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 설립관여자의 책임

43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 발기설립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과 출자의 이행

44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자본금의 원칙과 액면주식·무액면주식

45

상법상 회사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46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자는?

주식과 주주 · 주권의 선의취득과 계약에 의한 양도제한

4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상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48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주식과 주주 ·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지주요건

49

상법상 주식의 입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식의 입질과 양도담보

50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은 자신이 소유한 A주식회사의 주식 1만주의 주권을 乙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아직 乙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1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모회사인데, B회사가 C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주식의 포괄적 교환

52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A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명부상 여전히 甲이 주주임)

주식과 주주 · 권리주와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53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2%를 보유하고 있으며 A회사와 B회사는 C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5%, 31%를 각각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A회사가 C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54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결의취소의 소

55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요건

56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의결권의 대리행사·불통일행사와 서면·전자투표

57

상법상 비상장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

58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과 대표권

5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집행임원 설치회사

60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규정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1

상법상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62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의 결의요건과 정족수의 계산

63

상법상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64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법정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 법정준비금과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감소

65

상법상 자본금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보유비율 중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상장회사 특례의 총칙·소수주주권과 이해관계자 거래의 제한

66

상법상 감사를 둔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유한회사의 기관·계산과 정관변경·해산

67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합명회사의 설립·정관과 등기

68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합자회사의 업무집행·대표와 해산·계속

69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회사의 조직변경

70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내부·외부관계 — 업무집행자와 회사의 대표

71

상법상 주식의 소각ㆍ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72

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인적회사의 청산 — 임의청산과 법정청산

7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 주식배당

74

상법상 신주의 위법ㆍ불공정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신주발행의 무효와 위법·불공정 발행의 구제

75

상법상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 정관변경의 한계·효력과 종류주주총회

76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

77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사채관리회사

78

상법상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79

상법상 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경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과 위법배당

80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합병의 효과와 합병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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