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정답: O

신주가 나올 때 주주는 제 지분만큼 남보다 먼저 인수할 자리를 갖는다(상법 제418조 제1항).

②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만 열린다(상법 제418조 제2항).

③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발생한다.

정답: X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법이 바로 주는 것이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서 생겨나지 않는다(상법 제418조 제1항).

④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넘길 수 있다고 정해 두면 주주가 그 권리를 남에게 건넬 수 있다(상법 제416조 제5호).

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종이 증서 대신 전자등록부에 올려 두는 길도 정관에 적어 두면 쓸 수 있다(상법 제42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