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과 주주상환주식

47.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상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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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4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상환주식은 상환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상환주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상환·전환에 관한 것을 뺀 종류주식이다 — 지문은 거꾸로다(상법 제345조 제5항).

  2. ②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하더라도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정답: X

    상환주식도 주식이라 내놓으면 그 액면총액만큼 자본금이 는다(상법 제345조 제1항, 제451조 제1항).

  3. ③ 모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모회사는 상환주식 취득의 대가로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상환 대가로 다른 종류주식이 아닌 유가증권도 줄 수 있어 쥐고 있던 자회사 주식을 건넬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4항).

  4. ④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상환주식을 회사가 발행한 경우 그 내용을 주권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상환주식도 종류주식이라 그 종류와 내용을 주권에 적어야 한다(상법 제356조 제6호).

  5. ⑤ 회사에게 상환권이 부여된 상환주식을 회사가 상환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공고로 갈음할 수 없다.

    정답: X

    취득일 2주 전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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