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상법상 신주의 위법ㆍ불공정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회사가 법령을 어기고 주식을 내 주주가 손해를 볼 참이면 그 발행을 막아 달라고 할 수 있다(상법 제424조).

②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이사와 짜고 헐값에 인수한 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낸다(상법 제424조의2 제1항).

③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변경등기부터 1년이 지나면 청약서 요건이 빠졌다는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들지 못한다(상법 제427조).

④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은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남은 주식은 회사가 아니라 이사들이 함께 떠맡은 것으로 본다(상법 제428조 제1항).

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주주가 낸 금액을 돌려준다(상법 제4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