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상법상 비상장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있다.

정답: X

소를 물리거나 청구를 포기·인락하고 화해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상법 제403조 제6항).

②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정답: X

회사는 허가를 받을 것 없이 그 소송에 참가한다(상법 제404조 제1항).

③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회사에 대하여 청구한 때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회사가 청구를 받고 30일이 지나야 주주가 직접 낼 수 있다 — 2주가 아니다(상법 제403조 제3항).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져도 악의가 없었으면 회사에 손해를 물어 주지 않는다(상법 제405조 제2항).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이긴 주주는 소송비용에 더해 소송으로 들인 비용 중 상당한 액까지 회사에 청구한다(상법 제40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