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법정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된 금액을 1주의 액면금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정답: O

전입한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나눈 만큼 주주에게 주식이 돌아간다(상법 제461조 제2항).

②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다.

정답: X

사라지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새로 서는 회사가 이어받을 수 있다(상법 제459조 제2항).

③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는 그 결의가 있은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정답: O

주주총회가 전입을 정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461조 제4항).

④ 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 외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정답: O

자본금의 2분의 1에 찰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넘게 쌓되 주식배당은 뺀다(상법 제458조).

⑤ 자본금을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결손을 메우는 데 쓸 때는 자본준비금인지 이익준비금인지 가리지 않는다(상법 제4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