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과 위법배당

79.상법상 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경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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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7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임의준비금 ㄷ은 회사가 제 뜻으로 쌓은 것이라 빼는 목록에 들지 않는다(상법 제462조 제1항).

  2. ② ㄱ, ㄴ, ㅁ

    정답: O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쌓인 법정준비금, 그 결산기에 쌓아야 할 이익준비금 셋을 덜어 낸다(상법 제462조 제1항 제1호~제3호).

  3. ③ ㄱ, ㄷ, ㅁ

    정답: X

    ㄱ·ㅁ은 맞지만 임의준비금 ㄷ이 끼어 어긋난다(상법 제462조 제1항).

  4. ④ ㄴ, ㄹ, ㅁ

    정답: X

    덜어 내는 것은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이익이라 ㄹ은 거꾸로 적혔다(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9조 제1항).

  5. ⑤ ㄷ, ㄹ, ㅁ

    정답: X

    ㄷ도 ㄹ도 공제 목록 밖이어서 남는 것은 ㅁ 하나뿐이다(상법 제462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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