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회사의 기관집행임원 설치회사

59.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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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5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집행임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다른 집행임원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연대해 배상한다(상법 제408조의8 제3항).

  2. ② 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정답: O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 회의를 이끌 의장을 두어야 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4항).

  3. ③ 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과 회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정답: X

    이사회가 하는 일은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뽑는 것이지 스스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3호).

  4. ④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집행임원을 둘 넘게 뽑았으면 그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이사회가 정한다(상법 제408조의5 제1항).

  5. 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집행임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가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영향력을 써서 업무를 지시한 자는 이사로 보아 회사에 손해를 물어 준다(상법 제408조의9,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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