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은 소급효가 있다.

정답: O

취소판결에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되어 지난 일에도 효력이 미친다(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②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주주는 결의의 날로부터 2주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정관에 어긋난 결의를 다투는 취소의 소도 결의한 날부터 2월 안에 낸다 — 2주가 아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③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 소의 대상이다.

정답: X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큰 흠은 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툰다(상법 제380조).

④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 소의 대상이다.

정답: X

결의내용이 법령에 어긋난 때가 무효확인의 소가 가는 자리다(상법 제380조).

⑤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제소한 주주가 이사나 감사이면 담보를 내라고 명하지 못한다(상법 제377조 제1항 단서).